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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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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는 지하 및 해저 등에 묻혀있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무덤, 집터, 패총, 절터 등의 유적과 유물을 총칭한다. 이러한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존ㆍ관리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를 최초로 발견을 하거나 소유 및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매장문화재는 유물, 유구, 유적 등으로 나누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유적(遺蹟)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를 통틀어 말하는데, 한 유적안에서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유구(遺構)는 유적(遺蹟)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표를 변경(성토, 굴착)하여 만든 옛 시설물로서 건물지, 고분, 주거지 등의 시설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유물(遺物)은 유구(遺構)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형문화재로서 토기, 석기, 철기와 같은 생활도구와 각종 장신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그 발견자 또는 토지ㆍ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를 통하여 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받은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는 신고사항을 지체없이 문화재청에 보고 한다.

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석묘와 같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유적을 찾아내거나 토기ㆍ자기ㆍ기와 조각 등의 흩어져 있는 유물을 근거로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해 내는 조사를 의미한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나 사업면적 30,000㎡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혹은 토지 형질변경을 이루고자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30,000㎡이하라 할지라도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드러난 문화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구나 유물 등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표조사

※ 지표조사 후 향후 대책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문화재청장에 제출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문화재 보존대책(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입회조사 등)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시ㆍ발굴조사는 문화재 조사방법의 하나로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통해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이 확인될 경우 실시하는 기초 발굴조사로 토지를 부분적으로 제토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유구를 확인하는 발굴이다.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발굴조사로 넘어가게 된다.
발굴조사는 크게 “구제발굴(救濟發掘)”과 “학술발굴(學術發掘)”로 나눌 수 가 있는데, 구제발굴(救濟發掘)은 도로건설이나 댐 건설과 같이 각종 공사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을 때 행해지는 발굴이다. 학술발굴(學術發掘)은 고고학자가 고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발굴을 말하는데, 즉 고대문화의 편년체계나 문화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할 때나 당시 문화의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발굴이다.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발굴조사보고서를 학계에 보고하고, 출토된 유물들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시ㆍ발굴조사